소송 등의 판결․결정(3심)

1. 사건의 명칭	보험금
2. 원고․신청인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결․결정사유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는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로 wilful의 의미는 일반적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상 원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정하고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2년 8월 31일
7. 확인일자	2022년 8월 3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